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권금융, 대주거래 명분 없이 '의결권'만 낭비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융자 대주업무, "사문화된 제도" VS "52년 고유업무"

- 금융당국 "의결권 공지 증권사 창구 이행여부 실태조사"

[뉴스핌=홍승훈 기자] "전체 주식시장 신용거래 절반에 달하는 2조6000억원이 증권금융의 유통융자로 조달됩니다. 유통융자는 개인 대주거래를 위해 증권금융이 주식의결권을 갖죠. 그런데 현재 대주 잔액은 12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 한 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꼴이죠."

주식 신용거래 시 '유통융자'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우선 갖게 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증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뉴스핌 관련 기사 보기 [단독] "내 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증권금융의 ′갑질′ 1월 14일자)

이들의 논리는 주식 신용거래가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연 이자율 7~12%)를 지불하는 거래인데다 위험발생시 반대매매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증권금융은 사실상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증권금융이 주주 권한을 가져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다시말해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제반 경제적 권리 외에 핵심적인 권리인 의결권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얘기다. 증권사가 자기자금으로 빌려주는 '자기융자'가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증권금융이 50년 이상 고유업무로 이어온 유통금융을 통한 대주거래 비즈니스가 명분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도 이들 주장에 힘을 싣는다. 

증권금융은 투자자들이 유통융자를 이용할 때 투자자 대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후 이같은 지위를 활용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대주거래 비즈니스를 해왔다. 대주거래를 활성화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2008년 다시 증권금융에 부여해 줬다.

하지만 현재 개인 대주거래 잔액은 120~130억원 수준으로 시장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 애초  증권금융이 '양도담보' 형식으로 유통융자에 대한 의결권 권리를 보유하게 한 명분이 소멸된 셈이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융자담보 주식의 의결권은 대주한 주식의 경우 이를 매수한 제3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나머지 주식 의결권은 증권금융이 보유한다. 하지만 이 의결권을 증금이 행사하는 경우는 잘 없다.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

◆ 22년 사장됐던 유통금융 대주거래, 증시 변동성 완화 위해 2008년 재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비즈니스는 1963년 1월 첫 시행돼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위기는 있었다. 대주거래 실적이 저조한 데다 1986년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시장 수급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의 신규 신용융자를 하지 못하게 한 것. 이후 22년간 관련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던 것이 2008년 해빙기를 맞는다.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자 정부는 투자위험 헤지 수단으로써 개인 대주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입했고, 증권금융은 유통금융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으로선 주식담보와 미수거래 중심의 거래 패턴을 신용거래로 돌려 초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기간을 좀더 길게 가져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신용거래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해 3일내 갚아야 하는 미수거래와는 기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취지로 재개된 유통금융은 성장을 거듭하며 전체 주식 신용거래(잔고 5.2조원 수준)의  절반을 웃도는 2.6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져왔다. 증권금융으로선 증권사의 자금조달 지원 효과와 함께 관련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도 짭짤하게 낼 수 있었다.

◆ 사라진 명분... 대주거래 성과 없이 개인 의결권만 낭비

문제는 유통금융을 통한 대주거래 재개의 애초 취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최근 증권금융의 개인 대주거래  잔액은 120~13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통금융 중단 직전인 지난 1985년 34억원에 비해선 4배 성장했지만, 당시 물가수준과 주식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퇴보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측은 "개인 대주거래에 대한 홍보도 덜 됐던 데다 파생상품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리스크 헤지 전략이 다양화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관련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는 증권금융이 사장화됐던 유통금융 대주거래 서비스를 증시 변동성 완화 명분으로 재개했지만, 성과물이 없이 개인 의결권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증권 유관기관 한 임원은 "증권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라는 증권금융 설립 목적에 따라 유통금융 비즈니스는 지속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사문화된 제도와 업무규정을 근거로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대신 갖는 현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증시 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안 사고 보통주를 산다는 것은 당연히 의결권을 포함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두고 신용거래 투자자는 의결권이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이라고 증권사나 유관기관이 예단해  투자자 의결권에 무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 뒤늦게 실태조사 나선 금융당국 "증권 창구지도 등 개선책 마련할 것"

이 쟁점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주식 신용거래시 관행적으로 이뤄진 고객 의결권 유무에 대한 공지의무 등의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 신용거래시 융자의 종류(유통금융과 자기금융)를 증권사 임의대로 정하고 이를 고객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진 신용거래가 시세차익을 위한 레버리지 차원의 의미가 커 감독 당국도 사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제 제기가 된만큼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고객의 의결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거래 증권사의 약관 이행 현황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통융자시 자동적으로 넘겨받는 주주로서의 권한, 즉 의결권 보유에 대해선 "법과 업무 규정에 근거한 것인만큼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신용거래 절반에 달하는 유통금융 잔액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의결권을 고객에게 일괄 넘겨준다면 상장사들의 반발도 사실 만만찮을 것"이라며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의결권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기업들로선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해오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유통금융 융자대출시 증권사와 증권금융간의 유착이 있는지, 의결권 행사관련 증권사에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통금융 융자담보 주식의 양도담보 제공이 적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금융에 따르면 유통융자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요청 건수는 지난 4년동안 총 69건이었다. 주로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증권금융과 유통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총 22개 증권사 중 9개사는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의결권 요청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