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보호 방향에 대해 "정책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사정 공동노력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된 고용보호 규제를 재검토해 기업의 고용유인 제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법 준수 유도 및 제도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처우 개선 ▲노동이동성 제고를 위한 근로연계형 사회안전망 구축, 유연안정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부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명문화 ▲경영상해고의 요건 완화 ▲사용자 금전보상신청권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임금 긴로자의 임금을 안정화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임, 임금 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 자제와 비정규직 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요청했다. 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경직성이 높은 파견제도를 합리화해 파견근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폐지를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