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국 중앙은행이 '예금보호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면서 1993년부터 논의됐던 예금자보호제도 출시가 시중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해당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실시될 전망이다.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은행예금에 대해 50만 위안(약 9000만 원)까지 보호해 줄 것이며 전체 예금자의 99.5%를 전액보장이 가능해 소득대비 보호금액이 기타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예금자보호제도로 인해 예금자에 대한 법적보호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부실은행의 부도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은행업의 구조조정에 큰 의의가 있다.

중국은 대형 국영은행들의 독과점과 고정금리제도로 인해 대부분 시중대출이 대형 국영기업에 집중됐다.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업종의 생산과잉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었으며 시중자금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의 설립이다.

금리시장화가 되어야만 민영은행의 생존공간이 확보되고 민영은행이 설립되어 경쟁이 이뤄져야만 독과점에 따른 서비스품질저하, 금융혁신 부족 등 폐단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은행업의 경쟁심화로 가장 타격이 큰 것이 중소형 지방은행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형 국영은행들은 전국적인 영업망과 높은 신용도가 경쟁력이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기업들이 민영은행 진출을 허가 받으면서 민영은행들은 높은 수익과 인터넷을 결합한 편의성 및 다양한 혁신상품이 경쟁력이지만 지방정부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중소형 지방상업은행 같은 경우 생존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부동산시장 부진, 실물경기 하락, 지방채무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상업은행에서 최초로 은행부도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철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중국주식전문가 약력

2007년 중국 연변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2007~2010년 상해에셋플러스투자자문 근무
2010년 중국 초상증권 상해지점 근무
2011~ 현재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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