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예산안 처리 '힘겨루기'...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연금개혁·사자방 국정조사 등 마찰 불가피

[뉴스핌=양창균 기자] 극적으로 재개된 여야 예산안 심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만나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쟁점은 누리과정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예산안 처리 문제이다. 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협이 완결되지 못했다"며 "전일 수석간에 아주 빈번한 접촉과 함께 대화가 있었고 원내대표 간에도 대화가 있었다"며 야당과 협상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대강은 의견접근이 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야당과 접촉해서 국민과 국가적으로 볼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4개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다"며 "전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 단추만 꿰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의 대립각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현안에서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여야측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 전액 국고 지원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 철회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세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등 주요 법안 통과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된 누리과정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담뱃세 증세 역시 R&D투자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과 딜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는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어떻게 여야가 풀지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안 중에는 상당부분 의견이 조율된 안도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며 "돌발변수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와 여당이 속도를 내야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