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회복이 시작되면서 둔화됐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2년 이후 성장둔화 공포가 커지면서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크게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간 보호무역 감시단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이 내놓은 최신 보고서 '글로벌 무역 무질서(Global Trade Disorder)'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꺼내든 보호무역정책 수는 총 5784개에 이른다. 종류도 반덤핑조사, 관세 올리기, 자국 물품 및 정부 조달 관련 법안 상정 등 다양하다.  

연도별로도 보호무역정책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효된 보호무역정책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보다 많았으며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이후 나온 정책도 현재까지 450개가 넘는다. 하루에 하나 꼴로 나온 셈이다.

각국 보호무역 정책의 가장 많은 표적이 된 국가는 중국이다. 2008년 이후 총 1804개 정책이 중국기업과 관련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같은 기간 956개 정책에 타격을 입었다.  

보호무역주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2009년 가장 심화됐다가 경제회복이 시작된 2010년과 2011년 둔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성장둔화 공포가 번지면서 이 같은 경향이 다시 나타났다. GTA는 G20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무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현재 글로벌 경제의 자유경쟁이 위축됐다고 진단한 GTA는 지금의 국제무역시스템에 만족하고 안주할 시점이 아니라며 G20 정상 등이 이를 줄이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