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들이 애로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엔저 활용 대책을 발표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게 정책당국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엔/원 환율은 정부가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8일 100엔당 987.87원에서 지난 4일 944.77원까지 44.10원 하락했다. 

엔화 약세는 BOJ가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BOJ는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자산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연간 60조~70조엔 늘리는 현행 양적완화 규모를 80조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엔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엔저 피해기업의 단기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등 이른바 '활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통화당국이 엔화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도 엔저피해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묘수가 없고 효과 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맞춤형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만 정부는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를 언급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동향 점검과 리스크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엔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엔저 심화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면서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엔저에 의한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난달 보면 수출이 사상최대, 무역수지도 사상최대여서 수출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도 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