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하박상박(下厚上厚)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문가와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 단장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정작 공무원 연금이 갖는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려하는 이 개혁안은 하향평준화 안"이라며 "국민들의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항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와 당사자인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 단일안이 만들어져 왔지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놓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는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통령은 올초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가지 특수직연금에 대해 재정 재추계를 충분히 한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공무원연금 법안을 강행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적정 노후 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전문가나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29일 정부로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31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공무원노조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개혁안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듯 강 단장은 "우리는 관련한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계를 내놔야 그 이후 검토를 할 수 있다"며 "야당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연금은 다른 정책과 달라서 지금은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TF소속 홍종학 의원은 "전반적인 방향은 노후 생활을 위해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