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를 명분으로 재정적자와 가계빚, 기업 사내유보금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정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료에서 "이러한 경고를 명분으로 삼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등 경제 훈풍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제2기 경제팀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본의 잘못된 정책마저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으로 ▲엔화 강세 상황에서 재정확대·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의존 ▲단기적 효과에만 몰입한 것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제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이라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2017년 균형재정은 요원하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발 경기부양을 위한 섣부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을을 임금·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소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기대하지만, 기업은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향후 대규모 투자 시 사내유보금이 부족하면 차입 등으로 부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