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시행하는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이라며 "아울러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수익사업(부수업무)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방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의 방재기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 KFPA 이사장은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을 단순 화재에서 폭발 및 붕괴로 확대해야한다"며 "또,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의 방재기능 강화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