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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5:5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서면 감사)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당진 ▲부평
- B반 ▲익산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서면 감사) ▲기초전력연구원(서면 감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면 감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서면 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서면 감사)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면 감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 ▲한국세라믹기술원(서면 감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면 감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 감사) ▲인천종합에너지(서면 감사)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광주
- B반 ▲경주 ▲울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종합국감


◇ 정무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세종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0월 13일 월요일, 부산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 15일 수요일, 국회
- ▲금융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0월 17일 금요일, 국외국감
- ▲중국 북경 ▲일본 동경

10월 20일 월요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21일 화요일,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
- ▲환경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
- ▲고용노동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기상청 회의실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 감사 후 팔당상수원 현장시찰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시찰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수도권매립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환경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한국은행
- ▲한국은행

10월 8일 수요일, 국세청
- ▲국세청

10월 10일 금요일, 중부지방청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조달청 ▲통계청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16일 목요일, 세종시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20일 월요일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 2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0월 21일 화요일
-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장소: 부산지방국세청
- 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장소: 대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월 22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우정본부 산하기관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과학기술 유관 기관

10월 21일 화요일, 국회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방송(비공개 업무보고)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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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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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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