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우선입소, 국고지원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 및 시간선택제 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보육지원에도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산업화 시대에는 남편이 일을 이유로 가사에 조금 소홀해도 어느 정도 용인됐으나 그런 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서 엄마에게는 경력단절을, 경제에는 저출산의 함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보육지원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고 복지수요자도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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