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역차별로 구글의 국내 ICT 독점 양산"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5:47

장병완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 법개정 조치 강구해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의 역차별이 구글의 국내 ICT산업 독점 구조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 규제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선탑재 ▲제3자 앱 거부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며, 대부분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용자수도 지난 4월 기준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에 육박할 정도다.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라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다"며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 거부하는 구글의 '3자 앱 등록 거부’에 대한 문제도 부각됐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은 구글플레이를 강제하지 않고 타사 앱마켓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며 "자국 앱마켓인 '360'·'차이나조이' 등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도 중국처럼 자국기업 보호는 못해줄 망정 정부가 적어도 공정한 경쟁 환경만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박종수 교려대 교수는 ICT 반독점 규제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국회 측에 주문했다.

박 교수는 "EU 등 해외주요국은 이미 구글의 OS플랫폼 지배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사례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플랫폼OS 분야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등 향후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룰셋팅 단계부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도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실질적으론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과 직결 된다"며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