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진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50억원을 긴급 편성해 실시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5년간 20%씩 87개 전체 노후 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4개 산단 중 18개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위험물·유해화학 산업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단을 실시한 18개 노후 산단 중 약 3.84%에 불과한 811개 기업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진단 분야에 따라 특정 산단에만 진단이 집중돼 일부 산단에는 단 한 건의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 안전분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 분야 218개소를 진단했지만 이 중 151개소(69.2%)가 반월·시화·남동산업단지에 집중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234개소의 안전진단에서도 151개소(64.5%)가 반월·시화·울산·미포 산단에 집중됐다. 반면 광양·광주 첨단 등 8개 산단의 경우 안전진단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진단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진했다. 산업부는 최종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제출된지 3개월이 지난 8월에야 안전진단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자리에서 산업부는 안전진단 지적사항과 관련해 이번달 말까지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유도 계획을 밝히는 등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안전진단 실적 부풀리기와 부실한 후속대책이 결합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부실진단 및 조치는 안전진단을 주관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안전진단 시행기관들 간 관피아(관료+마피아) 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카르텔(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피아와 정피아의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