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안전투자를 위해 1년만에 다시 늘어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올해 23조7000억원 대비 7000억원(3.0%) 증가한다.
SOC예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투자가 크게 확대됐으나 현 정부 들어 점차 줄이는 추세였다.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대비 4.3%나 감소하면서 크게 줄였다.
아울러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에서는 SOC 군살을 빼기로 하고 올해부터 4년에 걸쳐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1년만에 SOC예산이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등 안전예산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SOC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중인 도로사업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61건, 955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30건, 259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도 올해 1조380억원에서 1조2793억원으로 늘렸다.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 정비, 첨단교통체계를 통한 낙하물·포트홀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도로 안전투자에 1조2738억원이 쓰인다. 올해 예산은 8274억원이다.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터널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 보강을 지원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8618억원(올해 5736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레이더 교체 등 장비 현대화로 항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도서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울릉도 등 소형 공항 건설 추진에 956억원(올해 609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지역간 광역철도 확충에 5029억원(올해 3135억원), 평창올림픽 수송대책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올해 80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또 울산신항 개발에 915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완공에 28건 2552억원, 국가하천정비에 43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4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분야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