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이 총재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융안정의 역할이 증대됐고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등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의 영향이 확대됐다"며 "대외적·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저물가 현상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격차 확대 추세를 우려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격차 확대로 성장의 소비 유발 효과가 약화됐다"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통화정책의 소비경로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격차가 기업저축률 상승과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고 미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하락했고 투자 또한 감소돼 결국 통화정책의 투자 경로도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환경 속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며 통화정책은 안정과 성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5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재정 및 외환부문의 건전화 등을 통해 기초경제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또 금융안정에 유의해 거시 및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축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