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면서도 중앙정부에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자구노력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정부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획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어르신들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리 사회가 보다 두텁게 보듬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 부총리를 만나 노인복지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로 20만원을 받고 있다”며 “식비, 교통비, 기타 잡비들이 많이 들어가 활동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 중앙정부도 빚내서 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10년 전에 20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는 있지만 우선순위를 다져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신 관악노인종합복지기관장은 시설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노인복지관 사업은 지방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해결책이 있는 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 자원봉사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전담지도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복지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을 만날 때마다 재정형편이 나아서 더 해주면 좋을텐데 한다”며 “그러러면 경제가 좀 살아나서 세금이 더 들어와야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