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단독] 15년간 연간 5000억원 세금으로 4대강 빚 상환 확정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3:58

최종수정 : 2014년08월07일 14:18

기재부-국토부, 내년 예산안 협의 마쳐..4대강 빚 원금 상환 위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때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다. 


정부가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원금을 세금으로 갚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800억원을 시작으로 최대 연간 5000억원을 수공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쓸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을 갚기 위해 국토부가 올린 800억원을 승인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수자원개발이라는 수공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갚아 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금 상환을 위해 내년에는 8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쓴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매년 약 3200억원을 수공 4대강 사업 부채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최대 연간 8000억원을 4대강 빚을 갚는데 쓰는 셈이다.
 
수공도 사업이익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부채 원금을 갚는 데 쓴다. 수공의 연간 사업이익은 3500억원선. 내년에는 이 가운데 약 2000억원을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15년이면 4대강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국민 반대에도 부채 원금을 세금으로 상환해주려는 이유는 수공이 독자적으로는 4대강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돗물 값을 올리면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비 환수를 위해 수공이 추진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침체된 주택경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수익사업인 수돗물 사업이나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는 부채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공이 수자원 관리와 개발이란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4대강 부채를 갚아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