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미니 총선'이라 불린 7·30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 여당의 승리로 경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체 15석 중 11석을 휩쓸며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경제 살리기'와 야당의 '정권 심판'을 놓고 유권자들은 '경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승리로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158석으로 과반을 넘어선 것은 물론 향후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향후 정부와 여당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완화 법안 중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2기 경제팀이 추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사문화됐던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숙박시설 입지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
의료영리화법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상당하다.
관광진흥법은 한류를 활용한 내수경기 회복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호텔 건립 등 전국 관광지 중심으로 호텔 건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승리가 재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 내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바, 재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내 유보금은 단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여러가지 고정 자산에 투자된 자금이고,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계 소득 증대 및 내수 활성화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향한 최경환 부총리의 행보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