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와 관련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금이나 추가배당에 쓰면 세부담이 결코 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발하던 경제계에서도 이 같은 취지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경제5단체장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사내유보금을) 쓰면 세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경제계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부총리께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 사내유보금이 투자, 배당, 임금 등에도 흘러갈 수 있는 세제관련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상호긴밀한 협의하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뿐만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보는 “배당금과 관련된 세제지원, 가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을 때 세제지원을 함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상당폭 이해했다”면서 “제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계 우려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고 발표하겠다는 말씀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저탄소차협력자금에 관련 언급도 있었다.
정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고 제도가 당초 도입시기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늦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법제화 돼 있다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해 대·중소기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경제팀에 당면한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물협의 채널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과 투자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속된 위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상당히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용됐다는 생각을 해본다”며 “게다가 세월호까지 겹쳐서 내수경기에 대한 심리, 환율문제, 상당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도 적극적인 금리나 부동산 조치를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혁신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허 회장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보다 부작용이 정책실효성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면서 “조금 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최근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위기를 토로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우리 성장의 76%가 무역에서 기여했다”면서 “엔화의 절하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절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이 무역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총리가 중소기업현장에 자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부총리께서 현장방문에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현장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정례적인 소통을 해주시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진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외부로 눈을 안 돌리고 국내 투자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진작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숫자를 일자리 쪽으로 편입시키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한정된 내수를 소수 자영업자들이 파이를 나눠가져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95%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70%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 고용돼 있다”며 “많이 고려해주셔서 정책을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