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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FTA 2차 양허안 교환…규범분야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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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한중 FTA 협상이 양허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범분야는 이미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한중 FTA 제11차 협상을 갖고 2일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지난 12월 1차 양허안 교환 이후 이번 협상시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양측의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으며, 상품협정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분야도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규범 및 협력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분야의 경우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전자상거래분야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했으며,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분야에서도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는 7월에 한국에서 제12차 협상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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