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동통신3사 CEO들도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번호이동 자율제한, 주도사업자 제재수준 투명화 등에 대해 의견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과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의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이다. 이 자리에는 KT 황창규 회장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