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참된 공영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도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의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휴대폰 보조금일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신뢰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선 법과 원칙의 준수다. 다만,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