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가구를 넘게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리츠사업자처럼 민영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 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가구를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민영 아파트 분양시 일반 청약자에 우선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우선 공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는 전년도 주택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않아야 임대 사업자의 우선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과 똑같이 독자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주택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환 국군포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며 한부모가족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거주지 등의 청약자격을 속인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이때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못하도록 해왔다. 개정 후에는 당첨을 취소하지만, 청약 제한 기간은 3개월로 줄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자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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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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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