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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년고용 촉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유한공고를 방문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원하는 유망한 업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15~64세)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고용여건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고용 체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24세 고용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높은 대학진학, 군입대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청년고용 부진은 개인적으로 소득감소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문제인식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청년·학부모·학교·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기초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교 재학생, 고졸·대졸생 및 구직자·취업자 등 대상별·연령별로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근본적·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근본적 요인 중 하나인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유한공고의 실습교육에서 보듯이 기업과 학교간 채용연계형 맞춤형 교육은 청년층 조기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학교지원도 지속 확충해 2017년까지 기업맞춤형반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중인 일·학습 병행제도도 활성화해 학교의 이론교육과 현장의 직무능력을 접목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실습을 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일·학습 병행기업과 연계해 실습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훈련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훈련센터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취업자가 원할 경우 일하면서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진학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청년층 관심도가 높은 재직자 특별전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한편, 사내대학의 설립요건도 완화해 재직자의 학위취득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단계에서의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장기근속과 경력유지의 최대 애로요인인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제대자의 입대 전 고용유지를 위해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10%)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복직일 2년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교 재학생, 졸업생, 구직자 및 취업자 등 청년과 학부모, 취업 지원기관·학교·기업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유한공고 방문 후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 중인 삼우금형을 방문해 학습근로자들의 실습현장을 참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