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판결 상식 벗어나…재벌 부정불법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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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향판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