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서강대 현대원 교수),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강의가 진행됐다.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는 규제의 정의, 국내규제의 문제점, 규제총량제, 규제영향평가, 외국사례 등 규제개념 및 개혁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은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강의였다.

이어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지난 1년간의 미래부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을 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