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 개혁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지 않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규제보다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도하게 규제를 적용하면서 규제의 장벽만 국민들이 느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고규제 320건을 분석해보니 64건만이 진정한 의미의 신고 규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민이 영업신고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2주 후에 해당 기관에서 신고미비라고 하면 국민이 탈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률의 완전성 결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을 제안했다.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을 사회협약을 합쳐 덩어리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 3.0에 어울리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