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관계자까지 총 160여명에 달한다. 이는 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다.
민간 참석자도 당초 12명에서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도 발언자로 나선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규제총량제 등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발제한 후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박 대통령은 회의 서두에 모두발언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2시 시작하는 회의는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전 과정이 방송사, 유투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 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