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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 일본읽기] 아베와 야쿠자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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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와 야쿠자의 공통점은 뭘까?"
조금은 뜬금없는 퀴즈다. 그렇다고 턱도 없는 난센스는 아니다. 웃고 지나가자고 던진 건 더더욱 아니다. 분명히 역사맥락과 분석근거가 있는 물음이다. 게다가 오늘의 열도일본과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꽤 유의미한 퀴즈다.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다. 어쨌든 일국의 총리를 조직폭력배와 같은 반열(?)에 올린 탓이다. 좀 있다 내놓을 정답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도 많을 터다. 그래서 미리 밝힌다. 퀴즈의 저작권은 올곧이 필자에게 있다.

서론이 길었다. 정답은 '야마구치(山口)'다. 뜬금없는가. 아니다. 뒤따를 설명을 읽으면 “그럴 수도 있다”며 수긍할 터다. 거의 확신(?)한다. 이제 시작한다. 먼저 야쿠자다.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폭력배를 뜻한다. 역사와 규모가 대단해 일본사회의 공식멤버(?)로 자리했다.

물론 초대받지 않은 구성원이다. 드라마․만화소재의 단골손님답게 꽤 친숙한(?) 캐릭터다. 은행․호텔 등 공공기관 출입구엔 야쿠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푯말마저 일상적이다. 이 야쿠자의 최대조직이 ‘야마구치구미(山口組)’다. 10만 야쿠자의 절반가량이 야마구치 조직원이다. 합법적인 모양새의 야쿠자기업만 1000개에 이르는데 대다수는 이 조직에 속한다. 공권력조차 우습게 볼 정도다.

그렇다면 아베총리는 왜, 어떻게 ‘야마구치’와 연결이 될까.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의 이력서를 장식하는 대표명칭이 야마구치다. 즉 그의 지역구가 야마구치다. 4명의 중의원을 뽑는 혼슈 남서쪽의 야마구치현(懸)에서 1993년부터 내리 의원배지를 달았다. 외무장관이던 부친의 유고 후 정치명문가의 후광을 자연스레 물려받은 덕분이다. 주목함직한 건 이 지역의 정치색이다. 한마디로 근현대일본의 설계기획과 집권파워의 본원이 야마구치다.

야마구치는 사실상 일본 정치권력의 고향이다.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을 무혈혁명으로 성공시킨 주역 중 하나다. 모두 4개의 번(藩, 봉건영주지)이 비밀협상에 성공해 막부타도(討幕)를 위한 ‘존왕양이(尊王攘夷)’에 나섰는데, 그 선두에 야마구치가 섰다. 260년 도쿠카와(德川) 정권은 이렇게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4개의 주도세력 중 2개가 압도적인 혁명주체였는데, 요컨대 삿조(薩長)동맹으로 요약된다. 오늘날 가고시마(사츠마=薩摩)와 야마구치(조슈=長州)가 이들 쌍두마차였다. 혁명이후 왕권(천황)체제가 수립됐지만 역시 허수아비였을 뿐 정치권력은 이들 2개 지역이 독점했다. 천황은 쿠데타주역이던 하급무사의 정통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 가고시마와 야마구치의 살벌한 권력투쟁은 천황을 움켜쥔 야마구치의 승리로 돌아갔다. 가고시마의 혁명영웅(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은 야마구치에 밀려 할복했고, 이후 정치권력은 고스란히 야마구치에 편입됐다.

야마구치는 제국건설의 주도세력답게 정치․경제는 물론 군권까지 장악했다. 서구와의 전쟁에서 최초로 승리한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패전 때까지 야마구치는 제국운영의 독점오너였다. 보수우익과 군국주의의 정점에 선 야마구치는 관료․재벌․정치인․지하조직의 4대 권력의 유착정치․금권정치를 완성했다.

패전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A급 전범 대부분도 야마구치 출신이었다. 현대정치에서도 야마구치는 건재하다. 솔직히 건재라기보다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었다는 게 더 타당하다. 미군점령기(GHQ) 때도 굳건하게 살아남았다. 덕분에 아베총리까지 포함해 역대총리만 8명을 배출해냈다.

정리해보자. 야마구치는 일본의 정치권력 중 절대지분을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야쿠자는 왜 정치무대와 연관될까. 정치권력 야마구치가 탄생하는데 유력한 후원역할을 한 게 야쿠자라는 혐의 때문이다. 즉 야쿠자의 대표조직이 야마구치인 건 그들이 군국주의를 완성하는 물밑의 지원세력이었던 덕이 크다.

비밀경찰 대부분이 암흑세계 출신이란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야마구치 초대조장의 이름(山口春吉, 야마구치 하루키치)에서 조직명이 나왔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당시 군국주의 야마구치와의 야합이 No.1의 최대조직으로 연결되는 중대계기가 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야쿠자의 대부인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가 전범으로 기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훗날 복권돼 전후 3대 킹메이커로 불리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가네마루 신(金丸信)으로 이어지는 정치계파의 밀실지원자로 유명했다. 관동군 재정책임자이자 전후 일본금융계를 기획한 야마구치 출신의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총리의 외조부다. 즉 전후 자민당 당수자리는 야쿠자와 결탁한 야마구치 정치철학의 계승자에게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아베총리와 야쿠자는 야마구치란 타이틀로 서로 묶인다. 물론 둘은 상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일본의 원류로 다가설수록 둘은 묘한 공통의식과 교집합을 갖는다. 아베노믹스로 힘을 얻어갈수록 아베총리의 폭주잡음․갈등이 자주 들린다. 특히 군국주의의 과거사 관련문제는 주변국과 부딪히기 일쑤다.
 
외교적 언사(레토릭)는 전혀 없다. 무모하리만치 고집스럽고 위험스런 일방통행뿐이다. 생사여탈권을 쥔 야쿠자의 두목처럼 주변과의 대화․협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쯤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뷰가 떠오른다. 일제침략기 때 야마구치의 파쇼정권이 보여준 반복된 자충수가 그렇다. 봄이다. 다만 한일관계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한국경제의 우려스런 그림자도 여전하다. 열도에 미래지향적인 상춘객이 흘러넘치길 빈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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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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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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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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