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정경환 최영수 기자] 금융투자업계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일률적인 하향 조정이 불발됐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적기시정조치 기준)의 NCR 비율이 150%로 유지된다.
6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NCR 기준 관련) 공식 자체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15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NCR)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침체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 250%를 15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밝힌 해외점포 개설이나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등에 한해 NCR 산정에 포함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 대형·중소형사 입장차, 기준 120% 완화는 관철 못해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수준인 1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고려했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입장차이 탓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는 NCR 비율이 완화될수록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영업을 피하는 중소형사는 비율 완화 욕구가 크지 않다. 오히려 연기금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인영업에서는 높은 NCR비율을 내세워 대형사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사는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 NCR비율이 중소형사보다 낮다.
NCR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역할을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돈을 맡기는 기관투자가나 재무안정성을 따지는 신용평가사는 NCR지표부터 우선 살핀다.
NCR은 150% 밑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120~150%이면 경영개선권고, 100~120%는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 3대 NCR 절대기준 모두 하향 조정
일률적 NCR 비율 하향은 물 건너갔어도 3대 수요기관의 기준이 모두 완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은 거래 증권사에 450%를 요구했던 것을 250%로, 기획재정부의 국고채딜러(PD) 기준에 맞췄고 마지막 남은 한국거래소의 ELW 등 파생상품 유동성 공급자(LP) 기준도 150%로 낮춰졌다.
한국거래소는 NCR 기준 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줄곧 오구해 온 사안이다.
NCR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투자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침체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거래량을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NCR 규제 완화는 금융투자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NCR 규제는 여러가지 부실관리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NCR은 증권사 입장에서 일종의 증거금으로 더 많은 파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여력을 늘려준다는 의미”라면서도 “250%가 안 되는 증권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NCR만 과도하게 높여 위험관리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안 되고 여러 건전성 지표의 하나일 뿐,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 '오르락 내리락'… NCR 위험 값 조정만 남아
업계 평균 NCR 비율이 500%에 달했던 이유는 3대 수요기관의 높은 기준 외에도 이 비율이 손쉽게 출렁거리는 약점 때문이다. 가령 ELS를 발행할 때마다 NCR비율이 떨어지는데 그 폭이 들쑥날쑥 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들은 NCR비율을 일단 높여보자는 식이었다.
금융위가 지난해 NCR 개선 방향을 내놓으면서 M&A나 투자은행(IB)관련 기업여신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 이유도, 위험 값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탁, ELS/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 값과 평가방법을 완화하고, 대출채권에 신용보강이 되면 위험 값을 0%로 낮추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펀드 열풍이나 소매영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NCR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면 수익성(ROE)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