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지원을 축소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 보증금 4억원이 넘는 이른바 고액 전세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대출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값 상승 기대감과 맞물려 고액 전세자 가운데 주택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주택 업계의 시각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못 받거나 주택기금 지원이 막히면 전세대출의 금리가 0.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3억원을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가 180만원 늘어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7%다. 여기에 장애인가구 및 다문화가구 등은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낮아진다. 기업은행(2월 말 기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1%다. 신용등급 및 연봉이 낮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대출금리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신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0.5% 포인트 넘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로 눌러 앉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치로 저리 기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전국 10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676만 가구) 중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1.5%(78만 가구). 수도권 아파트 중 4억원이 넘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전체의 9%(3만2000가구) 정도인 셈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어 매매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줄어들면 자금력이 있는 전세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을 사려는 수요자에게는 저금리 대출 지원이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범위를 넓혔다. 최대 2조원, 총 1만50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3% 안팎의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도 총 11조원이 지원된다.
연일 높아지는 전세가 비율도 매매시장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62.7%에 이른다. 성북구(69.8%)와 동작구(67.2%), 관악구(67.0%) 등은 전세가율 70%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매물도 품귀현상을 빚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 추세다”며 “고액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매매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