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추진을 담은 새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새 기본계획 초안은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정부안에 언급됐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본 전원'에서 표현 수위를 낮췄다.

기저부하는 발전할 때 시간적, 또는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수요발전 용량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인 '몬주'의 실용화 연구를 계획 진행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다만 몬주의 실용화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가동 문제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임을 감안해 재가동 수준은 이전보다 낮춘다는 목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일본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에 도달했다. 모테키 토시미츠 경제산업상은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최대로 줄인다는 방침은 여전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원전의 전면적 축소 및 완전 중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점을 지적하며 원전 사고 이후 간 나오토 전 총리가 2012년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테기 산업상은 이와 관련해 "다른 에너지 기반 없이 '제로 원전'을 추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0기에 이르던 일본 국내 원전은 2012년 5월부터 운전이 전면 중단됐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