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의회정책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8일(현지시간) 분석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미국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을 통해 현행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 이상으로 약 39.3%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美의회예산국 "최저임금 40% 인상, 일자리 50만개 타격"
CBO의 정책 점검에 따르면 최저임금 10.10달러 수준 인상으로 약 90만명의 빈곤층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으나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타격으로 이어져 오는 2016년까지 평균 50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CBO는 일자리수 감소 예상치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최대 100만명 수준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실업문제 완화와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 등과 함께 오바마 정권의 최대 현안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는 이 법안이 여소야대 상황인 미국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공약한 바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논란'…빈곤층 혜택 크지 않아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 노동자들에게 기회도 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업종은 레저·접객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약 51%가 레저·접객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 가운데 70%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10.10달러 이상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시 빈곤층 노동자보다는 파트타임 근무 등으로 추가수입을 노리는 중산층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빈곤층의 소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용주인 기업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레드롭스터와 올리브가든 등 고급 외식체인망을 보유한 다든레스토랑은 최저임금인상은 회사 경영상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할인점인 코스트코홀세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회사의 매출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플이했다.
◆ 오바마 국정수행 지지도 '바닥'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 당시 70%를 바라봤던 지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40% 수준으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에 지지도는 42%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반전카드가 되기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지난주에는 재차 급락세를 보이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주 전 50%에서 현재 53%로 더 크게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