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한데 이어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어 "본인들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의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누차 지적돼왔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차제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이외에도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유출 여부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시 반드시 문책 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