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인플레…정치 부패로 경제·사회 기반 붕괴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르헨티나 경제의 몰락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최악의 몰락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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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미국 달러화. <AP/뉴시스> |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말 이미 국가부도, 즉 디폴트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불중지 채권 1030억 달러에 대해 약 3분의 1만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5년에는 대외 채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05년 3월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76%의 채권자들이 외채의 금리 인하와 최장 42년으로의 만기 연장에 동의해 주었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급속한 몰락은 건실한 소비 경제 기반의 붕괴에서 출발한다.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부터 200개 주요 소비 상품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우유와 밀가루의 가격은 아무리 구매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변동되지 않도록 사실상 명령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심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 정부당국, 물가지표 조작 '밥먹듯'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결정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공급하더라도 이윤을 챙길 수 없다. 소비 경제의 붕괴는 자연히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국가 통계국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10% 수준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연 25%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시장을 보려면 1월에는 10달러가 필요했다. 하지만 12월에는 125달러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국가통계국의 지표 조작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어서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퇴출시킬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 美달러 사재기 폭풍…암시장 성행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교환 가치를 무너뜨리고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붕괴시킨다.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미국 달러를 사려고 혈안이 됐다. 이들은 더 안전한 통화를 구매함으로써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다.
그 결과로 엄청난 크기의 암시장이 자연스럽게 곳곳에 형성됐다.
지난해 12월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고시 환율대로라면 1달러는 6.6페소에 거래된다.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1달러로 두배 가까운 10.8페소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기업들은 도산하고 외국자본은 썰물이 빠지듯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된다.
◆ 정부 보조금 통한 국부유출 '심각'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통한 국부 유출도 함께 일어났다. 석유나 휘발유 등을 구매할 때 지원되는 정부 에너지 보조금은 결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업종은 그만큼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으로 경쟁없는 성장이 가능하고, 해외 무역 상의 규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메르코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정부지출 보조금은 62%나 급증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 정치 권력 무능·부패…3선 개헌 욕심
여기에 정치 상황도 만성적인 무능과 부패,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모습을 보이며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성향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다.
지난 2007년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권을 잡은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2011년 재선에 성공한다.
키르치네르 부부는 약 10년간 아르헨티나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1946년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의 사랑을 받는 에비타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최근까지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현 정권의 3선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 동·서 경제 '양극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 즉 멕시코나 페루 칠레 콜럼비아 등은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등 대서양 연안국들은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해 왔다.
최근에는 이들 남미대륙 동서안 국가들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는 거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예고된 몰락은 정치적 무능과 탐욕, 부패에서 출발해 경제 전체의 붕괴와 사회 구조의 몰락 등 최악의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