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부-민간 모두 이민법 개혁 '앞장'..청년창업 제도지원 손질해야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세계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률은 6.0%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13.1%로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다. 지역별로 보면 3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도 평균을 넘는 8%대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청년들에게 기업들이 새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 요즘은 스펙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지면서 너도나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만을 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삼성 그룹 공채엔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린다. 삼성에서만 보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란 것을 위해 학원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니 삼성의 말마따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가 살림을 하는 것도 보면 문제가 있다. 재정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direct employment)에만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 점을 지적했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이 쓴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67.3%가 쓰인다.
이게 왜 문제인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란 것이 대개는 공공근로 등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비중은 1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직업훈련능력개발이나 고용서비스 등에 쓰인다. 이런 도움을 청년들이 받을 때 일자리를 찾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귀중한 총알을 다른 과녁 맞추는데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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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외국의 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이 미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도록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출처=LA타임스) |
고용노동부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12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K-MOVE 스쿨'이란 것도 내놓았다. 사실 우리나라 인재 빼면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얘길 많이들 해왔는데 인재들이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으니 내놓은 고육지책일 것이다.
다른 나라 고숙련 노동자,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하면 참 대조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민법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등은 아예 'FWD.us'란 조직도 만들었다. 외국인들에게 미국으로 와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고 고숙련 노동자들이 이민을 쉽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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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밸리의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모임인 FWD.us에서 만든 앱 `푸시4리폼`에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의원이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출처=CNN머니) |
이 앱은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에 애를 쓰고 있는 의원들의 정보를 수집,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의원이 이민법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 어떤 이슈를 만들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엔 FWD.us가 주최하는 해커톤이 열리기도 했다.
참 실리콘 밸리 답게 재치있다 싶다. 기술로써 부드럽게 주장을 설파할 수 있다니 말이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4%로 오르고 향후 2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85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와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자 제도를 손봐 자신들의 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니 해외로 나가라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자금 지원도 원활하게 되어야겠지만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KDI 보고서는 이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반가웠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재원이 청년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교육 등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년 인턴제를 통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것이 기업들이 일부 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단기 고용하는데 악용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자주 간과되는 부분도 강조됐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기업도 만들어 보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펼쳐보는 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창업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입식 교육으론 창업 활성화 어림없는 일이다.
또한 창업에 정부가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것보다 엔젤 투자가들이 육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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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모임 FWD.us 홍보 화면(출처=CNN) |
오늘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한국인들이 대거 작업에 참여했다고 찬사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는. 컴퓨터그래픽(CG) 등에 있어 우수한 인재가 우리나라에선 대우도 잘 못 받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미국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우리나라 스탭 이름 찾기 어렵지 않은데 이건 기형적이지 않냐고 하는 얘기였다.
공감한다. 우수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라고 부추기는 건 어쩐지 수상하다. 해외에서 성공해야 한국인임이 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