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래·보유세 경감 및 DTI 규제 완화 등이 패키지로 도입돼야 한다.”

김문경(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개별적인 단발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됐지만 임대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크다”며 “일단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용 85㎡이하 주택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면제 ▲취득·재산세 면제 및 경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요구했다. 지난 1999년 1월 도입된 이후 평균 2년 주기로 인상률이 반영됐으나 2008년 12월 이후에는 인상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 5년간 임금 및 자재, 장비 비용이 18% 올랐는데 표준건축비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확대 ▲다원화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등도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