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vs.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사입력 : 2014년01월06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1월06일 15:19

'정부주도 성장'에서 '개혁 균형 내수'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되고, 고용률도 70%를 달성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사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왜 3년이냐는 질문에 "5년은 임기를 벗어나고, 4년은 4자가 들어가 어감이 좋지 못해 임기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열 수 있고, 4만 불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5307자(공백포함),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전체 신년구상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총 3654자, 원고자 30장을 할애했다. 전체 분량의 7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 비중을 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성장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혁과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빈곤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 공업 위주, 국가 주도의 재원 투자 계획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조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들은 이달말까지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6조5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설치에는 40억원이 반영됐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됨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분야별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기존 규제를 없여 규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규제 개혁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