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초기 혼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즉 '부담가능한 의료지원법(ACA)'의 핵심 규정인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한 가톨릭 관련 봉사단체가 오바마케어의 피임 처방관련 보험 적용 규정을 문제 삼아 이 법안의 효력유예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이 단체는 피임에 반대하는 기업이나 고용주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적용 의무 조항을 일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정부당국에 명확한 입장을 오는 3일까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
병원과 의사들 역시 당분간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구분하는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내 250개 의원망을 보유한 연합의료기관인 센트럴오하이오프라이머리캐어 윌리엄 월프 대표는 "현 시스템 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의 페리아서지컬그룹의 대표인 앤디 치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고 믿고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선택적 수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병원과 환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적용가능한 의료보험이 없다고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점인 월그린에서는 일단 환자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 일단 가입자로 인정해 처방전을 공급하기로 했다. 의약품 판매 부문을 운영하는 월마트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프로그램 가입 홈페이지 운영상의 부실 문제로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상황이다.
미국인들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4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0만명 수준에 그쳐 지난해 말 목표였던 700만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늘어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국 미국인들의 의료 보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미국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발효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다소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비용 부담이 대부분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산층에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직자들에게 공공 의료보험 가입을 바라는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 비용은 증가하면서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