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소비자물가가 상승률이 반드시 오른다는 가정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발표된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반드시 높아질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기조가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대두되면서 물가 오름세를 상쇄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금년 들어 근원인플레이션도 거의 변동이 없어 체계적인 저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에 대한 경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통위원은 "CPI 상승률이 현재 1% 초반에서 내년에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3%까지 높아진다고 전망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통화정책적 의미를 갖게 되므로 물가전망에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물가 관리의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한계를 언급한 의견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타게팅한다고 하지만 '물가'는 경제활동의 내생변수이므로 중앙은행이 물가 자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과거 상충관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한은이 저물가의 원인을 설명할 때 공급측·제도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많이 강조한 반면 다른 외부기관들은 수요측 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은 관련 부서는 "한은은 일정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특정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여도의 개념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반면, 일부 외부기관은 1998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과 금년 1~10월중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한 요인을 살펴보는 등 기여도의 정의와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조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가 주요 선진국대비 1%p 정도 높게 설정돼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물가안정 목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고 2차 효과로 파급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내년중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선 금통위원도 "글로벌 채권시장의 통합에 따른 금리정책 연계성 강화와 향후 미달러화 표시 신용공여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정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에 여부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의 수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GDP증가율이 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구조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의 변경 여부를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