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한 3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서로 다른 일정은 잡지 않고 있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샅바 싸움으로 인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예산안,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증세 법안, 각종 민생법안 및 쌀 목표 가격 인상 등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여야 협상을 위한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부분 부분을 제외키로 의견을 모은 점에 대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께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 사항을 대표가 걷어차는 것은 괴상한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 심리전 규제는 국정원 내규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내부 활동의 세세한 내용까지 법 조문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김 대표가 법조문화를 넣어달라고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정쟁의 고리로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묶어서 정략적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양당 간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추가 협의에 나선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날 일정을 모두 비우고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