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최대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느슨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통화당국에 건의했다. 사회과학원은 2014년 적정 총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14%로 올해(13%)보다 높게 제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인민은행이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사회과학원이 25일 '2014 중국 금융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하고, 엄격한 긴축통화 정책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26일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의 이같은 건의는 중국 인민은행의 긴급 자금 수혈에도 유동성 경색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호전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 경제 회복세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긴축통화 정책 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정한 경제성장 속도, 취업 및 물가안정을 고려할 때, 내년 총통화(M2·광의통화)와 본원통화(M1·협의통화) 증가율 목표치는 14%와 9%, 신용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4% 수준이 적합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올해 M2 증가율 목표치는 13%였다.

올해 6월 발생한 심각한 유동성 부족 현상은 은행 간 자금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곧바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그간의 '돈줄 죄기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같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시중 단기금리 상승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 분기별 자금난과 금리 급등 현상은 내년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과학원은 △ 거시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이 여전히 바닥수준인데, 실물경제의 높은 차입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고 △20조 위안으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부채(그림자 금융 포함)는 결국 은행권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왕궈강(王國剛)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은 내년 물가상승률(CPI)이 4%를 넘어서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상향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무역과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량이 감소하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