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양당의 협상 대표로 나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합의로 재량 지출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종전 9670억 달러에서 1조 12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수준은 1조 140억 달러 규모로 맞출 계획이다.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규모는 내년까지 총 450억 달러, 2015년 180억 달러씩 총 630억 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충당금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및 정부 수수료 확대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산 자금 조달을 위해 세수를 늘리거나 사회보장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이언 의원은 이날 예산안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상원이 민주당 다수, 하원이 공화당 다수인 현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는 없지만 목표점을 위해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머레이 의원 또한 "이번 합의가 예산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회가 정쟁으로 얻은 상처를 일부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 의회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 마자 16일간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 15일을 기한으로 정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상황을 종료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상·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예산안 협상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화당 내 보수세력인 '티파티'가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 예산안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오는 13일 경 예산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원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