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이어도와 홍도 등이 중국·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어야 할 우리 영토의 상공일부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는 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도에 이어 홍도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에 의해 확정된 12해리 영해 개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영해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이어도가 현재 우리 해군작전구역 안에 있지만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방어는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연해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어도를 지켜낼 우리 군의 전력은 한국, 중국, 일본 중 한국이 가장 열세하다. 이어도 해역을 효율적으로 지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방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중국의 이어도 상공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방공식별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라며 "따라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중국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3국이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일본과 협조해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해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 양 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