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어 ITC는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한가닥 희망은 남아 있었다. 앞서 애플의 수입금지를 결정한 ITC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 보다는 자국산업 보호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미국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국내기업 보호나 육성 보다는 외국기업에 더 구애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 구글 인건비도 챙기주는 한국정부?
지난 2006년 구글은 당시 산업자원부와 KOTRA 등과 대대적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글이 한국에 R&D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정부도 향후 2년간 12억 5000만원을 구글 R&D센터에 지원키로 했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향후 2년 동안 ‘연구개발 채용 인력’에 한해 연봉의 일부를 지원하고, 채용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구글 본사에서 파견한 인력에 대한 체재비까지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나 2007년 산자부가 구글코리아의 채용인력과 본사 파견 교육인력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구글에 인건비까지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구글이 약속했던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정작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이후 구체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07년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업계에서는 R&D센터 유치가 아닌 구글의 한국사무소 임대료 대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까지 받아 설립한 구글의 국내 R&D센터에서 내놓은 신규 서비스나 연구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사실상 구글은 국내 시장에 글로벌향 서비스를 한국화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연구개발 성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글의 공식블로그에 소개된 구글지도, 지식그래프 등의 서비스가 글로벌과 시차를 두고 한국 구글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패턴을 반복해 경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기능은 사실상 글로벌 서비스의 한국화 이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다"며 "구글이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해 모든 의사결정 사항을 구글 본사의 컨펌이라는 명분하에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구글의 국내 조직 구성을 들여다보면 구글코리아는 R&D와 영업 마케팅 등 크게 두 가지이다. 검색 포털 등 서비스를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사실상 R&D에 속해 있다. 구글의 국내 채용인력은 150~200여명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산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글이 아닌 국내기업에 더 지원을 했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도의 지원책을 국내기업에 쏟아부었어도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현재 진행되는 규제정책만이라도 해소시켜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토종포털은 규제의 덫
이미 국내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 겸 라인주식회사 회장이 12년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해 네이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의장은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행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처음 네이버는 1등이 아니었다. 야후가 1등이었다"며 "정부의 도움 없이 다음과 네이버가 싸우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인터넷에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엄청난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잘 싸워나갈지 두렵다"며 우려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전세계 시장은 구글이 다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덜 한 곳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글로부터 시장을 지키는 노하우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치권과 정부는 현재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최근 포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3가지의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 포털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노근 의원은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것을 강제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홍문종 의원은 포털업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네이버 등 포털에 최소 수백억원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