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파티 끝난 공기업 12월 칼바람 예고…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09:26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09:37

현오석 "여론 수렴해 내달초 고강도 대책발표"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후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2008년에 시행된 것처럼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발점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다만, 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는 공운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나온 수준으로 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내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수 년간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비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이미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 수립과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에 이어 법안 개정 등 구조개선 움직임이 관측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성과급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현 부총리까지 강한 어조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2008년에 이어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일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2008년 이명박(MB) 대통령 시절 공공부문 선진화처럼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MB정부는 당시 129개 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하고 41개 기관 통폐합, 24개사의 민영화 및 지분매각, 공기업 신입직원 임금삭감 등을 추진했으나 공기업 문제 개선에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 사업 부담이 전가돼 공기업의 부채를 늘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국책사업과 낮은 공공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만경영만 줄이고자 한다면 공기업 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