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후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2008년에 시행된 것처럼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발점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다만, 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는 공운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나온 수준으로 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내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수 년간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비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이미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 수립과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에 이어 법안 개정 등 구조개선 움직임이 관측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성과급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현 부총리까지 강한 어조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2008년에 이어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일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2008년 이명박(MB) 대통령 시절 공공부문 선진화처럼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MB정부는 당시 129개 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하고 41개 기관 통폐합, 24개사의 민영화 및 지분매각, 공기업 신입직원 임금삭감 등을 추진했으나 공기업 문제 개선에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 사업 부담이 전가돼 공기업의 부채를 늘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국책사업과 낮은 공공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만경영만 줄이고자 한다면 공기업 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