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7:38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7:38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무마·국정원 대선개입 기소유예 개입 혐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서 "황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했다"며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회의록 전문을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이를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국내정치의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자의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해 발표한 것은 직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편향적 특정보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답변을 거부, 국회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