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서 "황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했다"며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회의록 전문을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이를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국내정치의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자의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해 발표한 것은 직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편향적 특정보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답변을 거부, 국회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