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포함한 18기 중앙위원 204명, 후보 중앙위원 169인이 참가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과 관련 인사, 일부 기층국민과 전문가·학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전체회의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문건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혁발전을 통한 안정성장이라는 막중한 임무 완성을 위해 당과 전국민이 단결, 다시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치를 높이 것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 및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18대 정신을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회의는 개혁 심화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성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지체계와 내용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구하고, 발전의 과실이 전체 인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체회의는 특히 자원안배의 과정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기능 회복을 통한 경제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거시경제 조정 체제, 개방형 경제 체계 보완에 매진하고, 경제의 효율성·공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는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 심화의 핵심이며,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회의는 2020년에는 개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체계를 정비해 각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완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유제(公有制)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所有制) 경제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내용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공유제 경제를 위주로 국유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국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유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 비공유제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 국유기업의 현대기업 제도를 완비해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개방적이고 경쟁 질서가 확립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이 자원 배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드시 기업의 자주 경영과 공평한 경쟁 환경,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주적인 소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현대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장벽을 철폐하고 자원 배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 규칙을 정립해 시장 가격 결정시스템을 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용지시장을 설립하며 금융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과학적인 거시정책 조정과 효율적인 정부 부처기능 정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 관리방식 혁신을 추구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해 법치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난다.
또한 완전한 거시경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직능을 정확히 이행하며 정부 조직 구조를 최척화 함과 동시에 과학적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는 도농 통합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업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발전이 농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윈윈과 융합을 추진해 농민들의 중국 현대화 건설 참여를 이끌고 함께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형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농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간의 공정한 거래와 균등한 공공자원 배분을 통해 건전한 도시화 발전을 이끈다.
경제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對)내외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과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시장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에 적극 참여, 개방을 통해 체제 개혁을 실현한다. 또한 투자 문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며 내륙과 연안 개방을 확대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인민(人民)을 주인으로 삼아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및 사회 저변 계층의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완전한 민주제도와 다양한 민주방식을 확립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변화된 협상 민주정치 발전을 추진, 사회 저변의 민주정치 발전을 꾀한다.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사법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성과 효율성, 권위성을 갖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또한 헌법의 법률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법집행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를 보장, 사법권력 행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
권력과 업무, 사람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견지해 인민이 감독할 권리를 갖고 권력이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징벌 및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청렴한 정치풍조를 양성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통제 및 조율 시스템을 마련해 반부패 시스템 혁신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기 위해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방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 방향,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을 견지한 문화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 문화 시장시스템을 완비하며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문화개방 수준을 제고한다.
발전의 과실이 더욱더 많은 인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실생활과 직결된 이익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교육분야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취업 및 창업 시스템을 완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며 의약보건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혁신적 사회를 위한 정비 과정에서 인민의 근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극대화 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정비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안전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보체계와 안보전략을 완비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생태환경 보호의 정의 정립,자원의 유상사용제도, 생태보상제도 및 생태환경 보호관리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한다.
중앙은 개혁심화를 이끌 지도팀을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 관리 추진을 담당케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개혁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체 당원은 사상과 행동의 역량을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 계획에 집중하고 개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당원은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개방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중산층 사회)'사회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단결 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