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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폐막] 10년 집정 청사진 < 회의 공보(公報) 전문 요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4:54

[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포함한 18기 중앙위원 204명, 후보 중앙위원 169인이 참가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과 관련 인사, 일부 기층국민과 전문가·학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전체회의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문건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혁발전을 통한 안정성장이라는 막중한 임무 완성을 위해 당과 전국민이 단결, 다시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치를 높이  것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 및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18대 정신을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회의는 개혁 심화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성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지체계와 내용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구하고, 발전의 과실이 전체 인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체회의는 특히 자원안배의 과정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기능 회복을 통한 경제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거시경제 조정 체제, 개방형 경제 체계 보완에 매진하고, 경제의 효율성·공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는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 심화의 핵심이며,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회의는 2020년에는 개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체계를 정비해 각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완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유제(公有制)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所有制) 경제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내용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공유제 경제를 위주로 국유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국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유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 비공유제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 국유기업의 현대기업 제도를 완비해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개방적이고 경쟁 질서가 확립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이 자원 배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드시 기업의 자주 경영과 공평한 경쟁 환경,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주적인 소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현대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장벽을 철폐하고 자원 배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 규칙을 정립해 시장 가격 결정시스템을 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용지시장을 설립하며 금융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과학적인 거시정책 조정과 효율적인 정부 부처기능 정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 관리방식 혁신을 추구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해 법치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난다. 

또한 완전한 거시경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직능을 정확히 이행하며 정부 조직 구조를 최척화 함과 동시에 과학적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는 도농 통합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업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발전이 농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윈윈과 융합을 추진해 농민들의 중국 현대화 건설 참여를 이끌고 함께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형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농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간의 공정한 거래와 균등한 공공자원 배분을 통해 건전한 도시화 발전을 이끈다.

경제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對)내외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과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시장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에 적극 참여, 개방을 통해 체제 개혁을 실현한다. 또한 투자 문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며 내륙과 연안 개방을 확대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인민(人民)을 주인으로 삼아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및 사회 저변 계층의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완전한 민주제도와 다양한 민주방식을 확립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변화된 협상 민주정치 발전을 추진, 사회 저변의 민주정치 발전을 꾀한다.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사법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성과 효율성, 권위성을 갖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또한 헌법의 법률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법집행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를 보장, 사법권력 행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

권력과 업무, 사람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견지해 인민이 감독할 권리를 갖고 권력이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징벌 및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청렴한 정치풍조를 양성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통제 및 조율 시스템을 마련해 반부패 시스템 혁신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기 위해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방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 방향,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을 견지한 문화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 문화 시장시스템을 완비하며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문화개방 수준을 제고한다.

발전의 과실이 더욱더 많은 인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실생활과 직결된 이익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교육분야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취업 및 창업 시스템을 완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며 의약보건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혁신적 사회를 위한 정비 과정에서 인민의 근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극대화 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정비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안전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보체계와 안보전략을 완비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생태환경 보호의 정의 정립,자원의 유상사용제도, 생태보상제도 및 생태환경 보호관리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한다.

중앙은 개혁심화를 이끌 지도팀을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 관리 추진을 담당케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개혁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체 당원은 사상과 행동의 역량을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 계획에 집중하고 개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당원은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개방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중산층 사회)'사회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단결 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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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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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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