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을 빨리 통과 시켜주면 관련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요청은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고가판매와 관련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이 최근 8월말부터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 공휴일에 게릴라성 보조금을 집중하는 등 통신시장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제조사가 신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와 구형 기종의 재고정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 출시된 구형 기종의 출고가격을 낮추거나 대량의 제조사 장려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이용한다.

강 의원은 "이같은 행태로 제조사는 단말가격의 출시가격을 고가로 설정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 출시 초기에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는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더욱이 제품 출시 주기가 매우 짧아 그 손실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사의 과도한 단말기 가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재고 정리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호출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