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지난 8월 사실상 증산층 증세 논란을 빚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제가 점점 서민층에 약탈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마저 고소득층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증대시켜 세부담 구조를 추가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행 조세제도와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야기될 사회적 격차와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조세격차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사회적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 예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 증여세에 대해 합리화하겠다면서 세금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한도를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세금이 서민층에겐 약탈적 성격으로 작용하고 부자들의 부 증식은 강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법개정 협조 공문을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단체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쪽으로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이해 관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세제를 개정할 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세제개편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 납부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세부담 구조를 추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극히 인위적으로 법인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한다"며 "현행 3단계인 누진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같은 의견을 같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법인세가 단일세율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또 증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세를 하면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냐"는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한 만큼 증세는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